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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안해준다"며 연수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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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3년 이후는 3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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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정부는 차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수많은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사용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허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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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서 부끄럽다. 그리고 예비군 폐지운동을 고민해 본다. 예비군 폐지운동이 가능할까?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소수의 주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비군이 창설된 그해 6월 야당정치인 김영삼은 폐지법률안을 제안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야당후보는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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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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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제도, 미등록, 철거, 석방, 민주당,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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