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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영국, 이라크 방공 레이더 공습(11.21) 4. 이동권 보장법 만들자! 인권위, 발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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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3.19)/ 정부와 수력원자력회사,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방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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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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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언’을 발표해, “소외된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민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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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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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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