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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이전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의를 성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그런데 정부는 배상을 진실과 거래하려 들었다. 생명을 내버리더니, 진실을 가두더니, 이제 모욕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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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세월호, 인권, 부모,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생명, 경찰,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1호)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 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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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탄압, 서울시, 점거, 변호, 재발방지,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갑과 포승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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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시민 대책위를 꾸려 직접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냈다. 서부발전, 우체국,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위가 출범하고 보고서를 냈지만, 운영 기관인 정부는 이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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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의 신상정보는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에 관해 감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할지언정 범죄의 재발방지와 예방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에 힘들다. 더욱이 경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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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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