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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에서도 기자회견, 온라인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알려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될 즈음, 프로라이프 진영의 ‘낙태죄 폐지 반대’ 움직임이 활성화되기도 하였으나,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모낙폐의 입장에 오히려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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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국가, 법, 여성, 재생산, 존엄,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조와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해결해나갈 수 없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대책 입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제915조 삭제에 비해서 아동학대처벌법 상 의무수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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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책, 학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공권력의 움직임, 국회의 입법활동, 사법부의 판단 등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변화에 피해자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강의 후 늦도록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잘 분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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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N번방, 피해, 국가,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활동가, 일자리,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예외’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차별 관련 사안에서 종교기관 면제를 인정하는 최초의 입법례가 된다고 한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선동에 앞서는 보수개신교계에 굴복해서 차별금지법을 철회한 결과가 이후 지자체 인권 관련 조례의 개악이나 폐지, 인권정책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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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위가 얼마나 과도한지, 그래서 과잉입법인지 아닌지와 같은 지금의 논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이야기를 회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듣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 소임과 의무는 자신들의 치적 쌓기가 아니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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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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