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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재계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입법 재논의 불가 입장을 선언하고 '노사정 논의'에서 사실상 탈퇴했다. 이로써 재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제로는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라는 본심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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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탄압, 노조, 집회,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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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미국, 국가, 평등, 권력, 입법, 노예, 사상, 생명, 전쟁,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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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제도, 인권,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장애인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실효성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장애인법(ADA), 호주․영국․캐나다․홍콩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에서 보이듯,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려는 입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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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입법, 장애인,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18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처벌 △80년 국보위 참여인사의 청산과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김상근 목사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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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역사, 미국, 입법,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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