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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이 계엄령들에 대해 뒤늦게라도 위헌,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랐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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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이미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한 복무규칙에 따라서 내린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전역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행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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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조직, 한국, 정책,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유가족, 역사, 재발,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영 법정 최고형 구형 촉구 성명 발표 유시영 재판이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천안지검은 위법과 폭력을 저지른 유성기업 관리자들은 무혐의로 처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는 불법으로 설치한 CCTV를 가렸다고 1년 6개월을 구형하거나 현수막을 썼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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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위법, 부당한 경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였으나 조사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례는 2015년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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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집회, 한국, 연대,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반값등록금집회에 참여한 여학생들 일부에게 탈의조치를 하는 등 이런 폭력적인 관행은 계속되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라지길 바란답니다. “여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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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주민,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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