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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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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정부, 법원,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검열이다. 행정 기관이 마음대로 어떤 행위나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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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신청인들의 위 접견신청 당시 검사가 위 박충렬을 수사하고 있었던 중이므로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수사중인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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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의 서식처를 제거해야 인권문제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관리(공직자)가 시민대중에게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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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후 독일 법원은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해 영국에서 살수차가 도입되는 것을 무산시키는 데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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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정부,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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