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도 유추가능한데 이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삶 속에 타인의 사생활 엿보기는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개인이 저지르는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만의 잘못일까? 정부 혹은 기업, 인터넷 포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탈시설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으면서 내세우는 이유로 시설의 대규모화로 획일적 운영에 따른 사생활 제한 및 개성상실 초래, 사회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이웃주민의 시야에서 벗어남으로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과 일부 비리시설의 인권침해로 인한 시설개편의 필요성과 탈시설화 욕구증대 때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법은 가족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주요활동상황, 여행에 관한 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의 내심은 끊임없이 '심판대'에 올려짐으로써, 양심의 자유 또한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경찰에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