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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이나,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이야말로 공정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응답할지 궁금하다. 지독한 불평등의 시대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롭다는 최면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기회의 평등은 불평등의 늪에서 빠져나올 동아줄이 못 된다. 오히려 부정의를 정당화할 뿐이다. 재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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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전환, 불평등, 노동, 시대, 집,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은 취약한 계층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는커녕 가장 먼저 공격함으로써 경제적 조건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낙인을 통해 차별을 조장한다.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의 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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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활동가의 편지

  2006년 겨울 빈민현장활동을 다녀와서

  ... 공간의 박탈을 넘어 평등한 삶의 자리로’라는 표어가 상징하듯이 우리 사회 주거와 공간의 불평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역 앞에 실제 쪽방크기의 가건물 -노숙 당사자 모임아저씨들과 집수리사업단 사람들 그리고 실천단이 함께 만들었다- 을 세우고 이틀간 한데 잠을 자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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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6-02-15

  인권키워드

  집, 쪽방, 서울역, 주거, 불평등, 정책, 서울시, 할머니,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기에서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외무장관인 하스 반 미엘로 씨는 "인권선언 선포 50주년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재확인하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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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인종차별, 민주주의, 미국,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을 요하여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이다. 정부는 형법 상의 낙태죄를 유지시키고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의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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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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