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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7항에 따르면 원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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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을 정반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그 깃발, 어디에 있죠? 20년 전과 다른 개헌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왔는데, 영 신통치 않네요. 그런데 노무현은 아무래도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싸움꾼인 거 같아요. 고건을 그렇게 씹어대니까 고건이란 사람이 대권경쟁에서 자진해서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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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감옥, 정부, 경찰, 데모, 헌법, 평화,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어법을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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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김대중

•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외치는 민주주의에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넘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별이 부각되고 그의 부패와 무능을 장애인에 빗댔다. 페미니스트들은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치고 만들어야할 내용을 담아 2016년 11월 26일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했다. 여러 단체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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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퇴진, 권리, 혐오, 차별, 국가, 정책, 배제, 체제, 민주주의,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의료,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성별,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소수자,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정부, 격차,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인권 주간 인권활동가들,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서 "근조 인권" 항의시위■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장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 회피 급급(12,10)/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공분실로 연행(12.10)/ 노사정위 '손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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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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