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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Ⅱ. 멕시코의 노동권 1. 국제 노동법에 따른 멕시코의 책무 (1) 일반적인 노동권 ▲ 마낄라도라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진 출처: http://boston.indymedia.org>1981년 멕시코 정부는 작업장 내 노동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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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조합, 노동,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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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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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2호)

인권간행물

... 요내용:인도네시아와 터어키에서의 민중 투쟁/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말한다-생태 위기 시대/노동법 개정은 또 하나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등. 115쪽 □ 「교회와 인권」-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주요내용:하루감옥체험기/연세대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바란다/미래의 꿈 "어린이·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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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노동, 노동자, 노동법, 시대,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4호)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

올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과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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