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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인터뷰-패리스 하비목사

  미국에는 한국 인권 정보가 부족하다

  ... 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구속, 수배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판하는 국내의 노동법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온 것은? 91년도였다. 그때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숙소에 걸었던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하비는 공산주의자다. 하비는 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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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법, 경제, 권리,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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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소신껏 기사를 쓸 수 없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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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 마다 자르고 다시 쓰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파견노동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바꾸려고 한다. 불법을 합법화한다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저 자본의 소리에만, 기업의 이익에만 전념하는 것이 나라의 의무라고 보는 그들의 정치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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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정규직, 회사, 권리,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공단, 일자리, 기업, 노조, 대통령, 인권, 정치, 파견, 파견법, 노동법, 월담, 이야기, 시대, 조직, 불법, 조직화, 자본,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계획’이 아니라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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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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