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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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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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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보상이 오월항쟁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노태우 정권당시의 보상은 계엄군과 시민군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었다는 기조에서 보상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858명이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후 2차부터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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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기 기막힌 사연을 소개한다.[편집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진농고 재학 중 광주에 올라가 계엄군에게 머리를 맞은 후 숨진 고 김종석 씨의 유가족이 이웃의 허위신고로 5․18보상금 사기범으로 몰린 채 수난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3년 6월. 88년 광주민주화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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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유가족, 가족, 경찰, 부모, 의존,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66호)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 . 지난 6월 26일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힌두교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군이나 경찰도 폭력을 통제하기는커녕 각자의 종교에 따라 무기를 지원하고 교전에 참가하는 등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성전(聖戰)'을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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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9

  인권키워드

  지역, 평화, 아시아, 세력, 난민, 대통령, 종교, 파견, 제도, 무기, 마을, 국경, 의료시설, 인권,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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