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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심의 효율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안전’이 ‘권리’가 아니라 ‘관리’와 등치되며, 공권력 강화를 통한 통제가 해법으로 제시되는 식이다. 그렇기에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피해를 중심으로 재난을 사고하고, 권한과 통제 중심으로 안전을 규정하며, 시혜적 관점으로 피해자에 접근하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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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정부, 안전, 유가족, 생명, 피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참사, 산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무시되고 어떤 폭력은 부인됩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더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차별적 구조에는 면죄부 주기를 반복합니다. 서로를 끝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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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전환,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제니 부담을 완화하자거나, 사교육이 문제니 킬러문항을 없애자거나, 안전하지 못한 사회니 공권력과 그 기능을 강화하자거나… 당장의 문제를 멈추기 위한 대책만큼 문제를 낳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계획도 중요하다. 보수양당은 전자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이며 다툴지 몰라도 후자에 관해서는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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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성별, 과로, 퇴진, 혐오,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자존심'

... 죽음뿐이었던 건설노동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조차 기어코 짓밟은 공권력을, 언론을, 혐오와 차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을 기어코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록 민중가요 가사 중에 ‘노동자의 긍지와 눈물을 모아’라는 게 있다. 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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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자존심, 노동조합, 공권력, 차별, 유성기업, 국가, 혐오, 건설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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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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