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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변희수 님의 복직, 남은 과제

... 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6개월을 이어온 공판 끝에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한 차별이었다는, 당연하고도 너무 뒤늦은 결정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아 든 심정이 마냥 반갑거나 가볍지 않은 것은 소송의 당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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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유가족, 동료, 혐오, 조직,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국회 모두 나서 이번에야말로 군대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군인에게 발생한 범죄 사건을 군사법원에 맡겨서 제 식구 감싸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기구를 꾸리겠다는 대책이 주요한 골자다. 민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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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역 안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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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사랑방,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권리,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조직,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성폭력 사건을 어떤 폭력으로 규정해왔는지,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재단해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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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정부,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권력의 관점에서 성폭력과 피해를 인정해왔던 현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연말, 대법원은 레깅스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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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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