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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참석하여 킹 센터에 보내는 인권협의 항의서한을 킹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 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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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평화,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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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호)

  정대협, 전국연합 등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 본대사관 앞에서 ‘제 111차 수요시위’를 갖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전후처리 해결 없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김영삼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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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일본, 대통령, 진상규명, 안보, 법

•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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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지를 위한 공대위]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대회에서는 서영훈 정사협 회장과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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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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