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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 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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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 역사, 주민, 생명, 전쟁, 입법, 군대, 재판, 정치, 평등, 조직, 탄압, 민족, 이주,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연합, 식민, 법,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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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내놓은 ‘북인권법안’ 이다. 부시행정부는 최근 북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체제변형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상호신뢰와 협력을 말하는 것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안정적인 대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유엔의 역할이다. 다섯째에서 귀하가 서술한 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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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폭로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농성과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원, 연대하며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온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 또한 각국 활동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시기에 있었던 96년 3차 회의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에서 105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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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의석 학생에 대한 복학 조치를 취할 것 △개별 진정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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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교육권, 부모,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空家-퇴거가 되어 빈집이 된 상태)'가 발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인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을 찾게 된다. 서울의 경우 역주변에 밀집된 쪽방은 2003년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1,271여 개가 증가한 4,247여 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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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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