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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설사 방화나 폭파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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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8;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점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등을 테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어떤 공공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면 이것도 테러로 규정되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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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록 유도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 황영환 씨 사건은 교도관들의 자체조사 관행이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교도소의 심각한 의료문제, 분류수용원칙의 준용, 노역형에 대한 유예제도 및 대안처벌 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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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안은 주거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리고 경찰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금지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이를 이유로는 제한통고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시급한 이유로 48시간 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집회의 경우, 신고서를 집회 개최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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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당한 거리를 고려한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unhchr.ch) : 국가의무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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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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