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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명 이내의 인원이 남을 경우 경비용역직원과 본사직원을 정문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동원계획도 이 대책에는 5명이내, 50～100명, 100명 이상 등이 남았을 경우 등에도 취할 조치를 명기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치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대비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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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소가 들썩거렸다. “질 좋은 음식은 호사” 이렇듯 질 나쁜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교정시설 쪽에서 질보다는 무조건 싼 것을 택하는 ‘저가입찰’을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구매물의 공급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측은 “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낮은 단가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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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이 5월 2일까지 공장을 정상화하라고 지시 △회사 기자재인 지게차 동원 △사회통념상 생산 시설내의 기물을 파괴하면서까지 농성을 해산한 것은 회사쪽의 사전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구사대와 경비용역의 폭력을 수수방관해 사태를 확산시켰”으며,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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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명확해져야 한다. <석> 에바다 시설비리 문제는 장애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다. 공금유용, 후원금 착복, 원생들에 대한 성적 유린, 강제노역, 의문사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에바다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 이런 문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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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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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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