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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2007년 공감 변호사로 갓 활동하기 시작한 무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첫 기획회의에서 나의 의견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10여년 이주운동을 해온 단체 활동가의 의견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스럽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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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제도화, 미등록, 정책,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 인권긴급실태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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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국제인권협약 및 국제인권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허용, 학내 집회자유 보장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경기도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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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인권조례, 권리, 인권, 학생인권, 민주주의, 공익, 법, 교육, 집회, 조례, 사생활, 차별,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기타 개인활동가)이하 38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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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민주주의, 공익, 무시, 교육, 시대,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힘을 잃지 않은 투쟁을 통해 지켜낸 차별 금지 및 인권의 기본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 금지 조항들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투쟁을 통해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이후 타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서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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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청소년, 점거,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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