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 체포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된 양봉말 씨(전 회계담당직원)의 배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27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아(6.17)/ 정·재계 간담회서 산업연수생제·고용허가제 병행키로 합의(6.20)/ 석현호 교수 등 5명, 4년 간 실태조사…이주노동자 주 14시간 더 일하고 월급은 한국인 동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사정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이 파동으로 인해 당시 군의 핵심 인사 몇몇이 옷을 벗게 됐다. 보안사가 현재의 기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보안사가 작성해 관리해 오던 개인별 기록카드를 보면, 사찰 대상자들의 △성명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민법 개정안의 찬반여부는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대안적 신분등록제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개인이 '나'를 중심으로 자신의 출생·혼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여기서 헌법 해석의 충돌이 일어난다. 판결문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표현의 자유임을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판결문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