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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하고 예방”한다면서 국가에게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제9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금지되는 차별사유에서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은 법무부 입법예고에는 포함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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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임신 7개월의 레티

  ... 게 아무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로에 서야 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그때부터는 생지옥이 따로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중 최악의 사건이 바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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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3-13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 이주노동자, 참사, 정부, 집, 국경, 국적, 단어, 생명, 여성, 이주노조, 인권, 인종, 출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벌금, 법,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3호)

  65만 명의 죽음과 연대하는 65시간 릴레이 평화행동

  ... 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고들을 따르는 것은 바로 부시행정부가 구상해온 새중동정책 자체가 오류임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라크 내에는 미군의 거대 영구기지 4곳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지배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점점 공고히 착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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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6-12-1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국회, 점령, 연대, 대통령, 평화, 동맹, 군대, 촛불집회, 청와대, 광화문, 활동가, 무시, 정책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어쏘시에이션은 1996년 8월 양심수 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국가 인권정책 모니터,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건 조사,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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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는 12월 1일 오후 2시, 라는 제안을 통해 현재 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해보기로 했습니다. ■ 에이즈예방법공동행동 1.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올 한해 힘차게 달려왔던 에이즈인권운동이 감염인 인권주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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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정부,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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