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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6호)

'영화'가 국보법을 떠나보내는 장송곡이 되었으면

... 폐의 당위성을 다채롭게 논하는 6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김경만 감독은 <학습된 두려움과 과대망상>에서 국가보안법을 맹신하는 자들과의 인터뷰와 한국 현대사를 기록한 필름을 포개어 놓으며 '반공이라는 오래된 망상 속에 존재하는 적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의 실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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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바이러스, 집시법, 집회, 테러방지법, 학습, 운동, 국가,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주대오란 실체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지목한 모임들은 NL계열 학생들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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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해의 유형별 검토 및 이에 대한 인권적 원칙 마련, 법적인 내용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학습과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법무부,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 결합 법무부가 행형 전반적인 부분에 손을 대겠다며 교정분야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사랑방이 이 태스크포스팀에 결합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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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교육이라는 보통교육기간동안 수준별 우열반을 만들어 상위 20%에 불과한 잘하는 학생들만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것은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가지고 도리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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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고려대총학생회는 김청동사건이 단순한 학습모임일 뿐 한총련을 배후 조종해온 전국규모의 조직이라는 경찰의 주장이 과대 포장되었음을 주장했다. 지난 6월 발표된 구국전위 사건에서도 3차 수사발표과정에서 한총련 배후 조종했음을 밝혔는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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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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