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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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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길면 3개월 간 입원 치료했으나 퇴원 후에는 다시 나빠지고 별로 효과 없음. 1985년 청와대에 탄원서 냄. 1986.2월 안기부에서 나와 아버지(경찰관 출신)의 회사(퇴직 후 택시 회사 경영하던 상태)로 찾아와서 좋은 회신이 있을 거라고 함. 1986.6. 아버지 화병으로 죽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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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일본,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출신,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약속을 지켜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켜라!” 12월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운 지 어느덧 10년, 이번에야말로 10년 투쟁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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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4-20

인권키워드
집시법, 쌍용차, 최저임금, 해고, 정보경찰, 경찰, 연대, 경찰개혁, 평등, 공단, 역사, 전환, 정부, 임금, 집회, 촛불, 혐오선동,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월담,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권고하면서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그 관행을 지속했고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는 3번이나 보류당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2015년 3월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서는 8월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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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증과 불심검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막아서고 위협하는 모습말이다. 최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은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이 응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동사무소 앞에서 며칠 동안 경찰차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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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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