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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 선언 기초자들은 물질적 재화를 생산해내는 경제체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자, 의견이 대립되는 건 당연했다. 재산권을 앞서 말한 개인의 소유에 국한하는 것은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윤창출 기업을 사적으로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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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쳤다. 노동의 대가가 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계속되나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떠오른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복잡한 심경이 드는 이 요구를 곱씹다가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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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권리, 정부, 소비, 불안, 피해,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약자, 가해, 불법, 테러,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회적 부양비용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자본주의의 발전 이후 생산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조직된 사회제도에서 노화, 질병, 의존 등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념은 노인을 사회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약자화 시키는 논리로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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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경제위기로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말 발발한 세계 대공황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극복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독점자본의 생존, 이윤증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노동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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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진보,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일본,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 적어도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 현실에서 개인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정부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할 근거가 별로 없다. 언제나 정부는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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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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