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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스로 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인권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형태는 사회가 만든 감옥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외부소통권 및 존엄할 권리 자체가 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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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시설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업'의 결과이다. 이는 그동안 필자가 만난 선량하고 인권감수성을 갖춘 시설장의 경우에서 확인되곤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스스로 시설을 늘려가거나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이런 저런 이유로 시설에 떠밀려 입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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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운동,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국가 표준을 만들고 지정하는 과정에도 좀더 세심한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대안적인 그림문자가 개발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들만 있는 회의실, 아이와 남성이 손을 잡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표지판을 '국가 표준'으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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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과 재범의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 동안 국가권력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신을 해결하고, 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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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에 걸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수사 매뉴얼과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수사권 독립을 위한 이벤트성 기획'일 가능성을 경계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예전에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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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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