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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응답이었다. 운전자가 '불법체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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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체류,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미등록, 한국, 범죄, 단속, 노동,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5호)

  [인권문헌읽기] "이곳에 저항할 다른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항할 겁니다." - 마더 존스(Mother Jones)의 연설(1912)

  ... 절은 굶주림과 노동과 질병으로 채워졌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나 대기근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멤피스에서 교사와 재봉일을 하다 철공 노동자를 만나 결혼해 네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황열병이 도시를 덮쳤고 부자들이 도시를 탈출할 때 가난한 노동자들은 병으로 쓰러져갔다. 그녀 또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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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6-12

  인권키워드

  밀양, 미국, 노동자, 저항, 조직화, 파업, 할머니, 운동, 권리, 노동, 활동가, 조합, 나이, 인권, 송전탑, 가족, 공권력, 노동권, 노예, 복지, 사회권, 생명, 세월호, 지역사회, 질병, 집회, 홈리스, 노동조합, 진상규명, 일자리, 동료, 역사, 데모, 제도, 법, 이주,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엮여 기소된 거라 하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롯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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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피해, 집회,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띈다. 영국은 기존 거주자들에 대한 사회주택 입주권 부여와 주거급여가 동시에 제공되어 ‘이주대책의 적절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역시 임기적 혹은 영구적 재정착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단일이주지원과 부동산획득법(Uniform Relo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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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용역철거업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이주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5월 31일 심종둘씨의 딸아이가 단전된 복도에서 굴러 크게 다친 일이 벌어져 강제 퇴거의 비인간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삶 세상에서는 심종둘 씨를 만나 그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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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임대, 장애인, 치료,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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