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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란 말인가? 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천주교 성당의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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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법, 지역, 공약,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형태와 체제 운운하기에 앞서 정 상임위원이 진화위 법이라도 다시 보셨는지 묻고 싶다. 진화위법의 제정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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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학생,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사회정책이나 방향에 영향을 미쳐 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위법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벌금은 불복종저항에서 감수하려고 했던 바의 실체 중 하나다. 현실의 법이 유죄를 선고할 것을 두려워했다면 불복종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불복종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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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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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 그래야만 자백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사단계에서의 강압, 밀실수사와 고문을 방지하여 위법수사관행이 없어지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위주의 수사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더해서 김칠준 변호사는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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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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