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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이내 신원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권발급신청서등에는 신청인의 출국예정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으며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원특이자 신원조사 60일 한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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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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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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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상식적인 한계를 그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상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마치 성희롱이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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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한 헌재위상 옥의 큰 티 (3)검사가 필로폰혐의자 폭행 전치3주 (3)이지문씨 파면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10)'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결정례 (14)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상)/사법위 연구실 (15)서비스교역에 관한 이론과 방법(GATS)<하>/황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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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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