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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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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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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청년, 핵, 노인,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다"고 관망하는 반면,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 "위법 사실이 있다면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도 여럿이었다. 학교 당국이 알아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곳도 있다. 한양대에서는 인공기가 그려진 걸개 그림을 학생처 직원이 훼손하자 학생들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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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교수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며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아무개 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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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엔 “염라대왕"(J.2.17․1)/ 4. 영․일의 인권보호 : 피의자 수사땐 권리부터 설명(J.2.18․1)/ 5. 日선 엘리트출세 코스 : 지망생 중 명문대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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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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