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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신분으로 만들고 있어 ‘고용허가제’는 ‘노예허가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법체류를 낳는 현행법을 개선하기보다는 단속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만 서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동은 막지 않고 노동자의 이동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제한’이라는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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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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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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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에게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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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대응하겠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 평등을 원칙으로 확인하는 차별금지법 먼저 제정하라,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쓰지 않는 것부터 하라 요구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대림동 혐중집회 소식에 인근 학교 교사들이 나섰고, 환대의 거리인 이곳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은 혐오와 차별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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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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