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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94년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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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치료, 산재, 피해자, 권리, 피해, 법,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30호)

  행사와 동정

  ... 산 미군사령부 1번문 앞 ·주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일시:4월26일(금) 오후2시 ·장소: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765-2010) ·주최: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744-9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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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아시아, 용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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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신분으로 만들고 있어 ‘고용허가제’는 ‘노예허가제’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법체류를 낳는 현행법을 개선하기보다는 단속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만 서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동은 막지 않고 노동자의 이동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제한’이라는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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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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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체류, 전환,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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