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12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석용(40)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3백여명에 대해 의료·복지지원사업 명목으로 10년간 8억엔 지원방침


<10일>

미군측, 68년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주민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3백50억원 보상 예정/진동면 용산리·초리·동파리 일대 농지 2백16만평의 소유주들, 73년 국방부가 미군에 전용공여지로 내준 농지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공여지 해제소송키로/경북경찰청 북한의 대학이름을 티셔츠에 새겨 판매한 혐의로 경산대 총여학생 부회장 이은순 씨 긴급구속


<11일>

인천중부경찰서, 도원동 ㅈ여상 김아무개(62)교장이 2학년 ㅈ아무개(15)양을 추행혐의로 수사착수/장흥경찰서, 담임을 맡은 어린이를 성추행해온 혐의로 장흥 ㅇ초등학교 전기철(54)교사 긴급구속/인천남부경찰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 아무개(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정물산 대표 김광석(31)씨 구속/부평경찰서, 집 앞에서 놀고 있는 ㅇ아무개(6)양을 빈터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성술(35)씨 구속/경북 안동경찰서,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혐의로 손호섭(48)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12일>

<도쿄신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다음달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보도.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피해자 6명 일본의 '국민기금' 사무실 찾아가 정부차원의 국가보상 실시할 것 요구/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강문종 부장판사), 이경현(29·여, 89년 전교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도중 학교 안으로 들어온 진압경찰에 쫓기다 머리 다쳐 오른쪽 마비, 지능 유치원생 수준 상태)씨와 가족들에게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의로 이승환(38·한청협 부의장)씨 구속/정부, 신한국당 장애인특수학교 설치확대와 그룹홈 시범사업 실시등 장애인재활지원 종합대책 수립키로


<해설>

매향리 주민3백50명이 68년 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73년 국방부가 미군에 전용공여지로 내준 진동면 농지 2백16만평의 소유주들이 재산권 회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공여지 해제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러나 현재 한미행정협정상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몰라 하는 태도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 밖에는 안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