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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사 진입해도 불안정 노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보장제도로 이어진다. 석 씨는 "한국의 연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는 배제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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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지난해 12월 26일 인도정부가 '복제의약품 제조금지'를 골자로 하는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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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정부,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 국내에서 종교·평화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군사적 성격의 비전투복무 방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반대 논리의 허구성 병역거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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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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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정부,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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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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