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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단체 및 결사체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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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끙 (367호)

[끙] 성노동자냐 피해자냐 이분법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하자

... 이는 활동으로 보자면, 작년 성매매여성의 안전에 관한 포럼이 있었고, 최근 성판매여성만 비범죄화를 위한 연대 기구에 참여하여 함께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 두 가지의 활동이 제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 포럼에서는 ‘성노동을 인정하자냐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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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3-10-31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이야기, 비범죄화, 피해자, 법, 노숙인, 낙인, 서울역, 성폭력, 안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불법,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성명/논평

<성명서> 밀양 인권침해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리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한 평생을 살아온 삶의 근거지에서 차단당하고, 검문을 요구하면서 범죄자 취급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시달리면서 밀양 주민들의 상실감과 모멸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해명자료에서 인권위가 밝힌 것처럼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없다면 지금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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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공권력, 경찰, 기본권, 인권, 송전탑, 긴급구제, 남용, 농성, 불법감금, 불법체포, 생명, 파견, 밀양송전탑,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분류된 “학업중단 청소년”은 쉽게 부적응자, 낙오자, 예비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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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한다. 정보기관은 잠재적 위험요소에 기준하여 비밀리에 정보 수집활동을 벌여 왔다. 반면 범죄수사는 엄격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 활동과 수사·집행 활동이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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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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