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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본인확인제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이 해킹당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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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4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의 날 그리고 어떤 단상

  ... 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여성에게 세상은 좋아졌을까? 한국은 언제부턴가 세계 유수의 강간범죄국으로 급부상했다. 이 땅에서는 26분마다 한명의 여성이 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통을 겪는다. 암담한 것은 이 계산법이 경찰에 신고 된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건수만으로 셈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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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4-03-13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노예, OECD, 노동, 경찰, 가족, 교육, 노동권, 노예제, 뉴스, 대기업, 대통령, 선거권, 인권, 임금, 정규직, 광장, 권리, 권력, 미국, 해방,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권만이라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피해-자발 구분 없이, 성판매자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너무 과한 기대는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선행을 앞당기는 힘입니다. 덧붙임허허 님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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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활동가, 불법, 정책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2호)

  [미성숙 폭동] 청소년의 성, 실태를 살펴보다

  ‘2013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조사’를 중심으로

  ... 초등학생의 43%는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초등학생이 경험한 성교육 주제는 ‘성범죄 예방’ ‘사춘기 몸과 마음의 변화’ ‘몸의 명칭과 역할’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 순으로 많았다. 초등학생의 61%는 성지식을 주로 성교육 시간에 습득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성교육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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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루나캣 2014-02-26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교육, 여성, 서울시, 운동, 성별, 성적지향, 권리, 성별정체성, 성폭력, 출산, 이야기, 교육, 지역, 학생, 학교, 한국, 성평등, 나이, 낙인, 낙태, 성매매, 인권, 소비, 질문, 활동가, 부모, 계급,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사건은 정권 유지에 충실한 ‘정치검찰’이 기획, 연출해 무고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 ‘국가범죄’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강신욱 부장검사와 신상규 주임검사, 김기춘 법무부 장관 등은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힘썼다. 심지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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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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