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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15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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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거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짤리지 않기 위해’ 현자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부품 취급”을 감내해야 한다. 정규직노동자 4명이 일하던 공정에 비정규직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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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법원, 임금, 이야기, 자본, 근로,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감, 처벌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죄의 개정 정도의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열린우리당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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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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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전환, 정부,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차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불법으로 판정된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이 존재하고 '한시하청'에 '파견아르바이트'까지 있다. 갈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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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불법, 법원,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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