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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군부독재시대의 분위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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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충분한 실현 대해 주요장애로써 인식한 국가보안법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신중한 시도”를 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의 대통령과 의회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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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별금지사유’라는 개념을 통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속성 또는 집단을 드러낸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출신지역,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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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기업, 법, 평등, 언어, 배제, 성별,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노동 환경에서의 억울함을 알리는 노동자들이나 사회적 재난에 맞서 함께 살아가자고 외치는 장애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를 벌리며 심지어 방진복을 입고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의 핵심은 모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모여서 외치는 내용에 있다. 바이러스는 평등할지언정 바이러스로 인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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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에도 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90%가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와 달리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청와대 앞까지 갈 수 있을까 싶었다. 만약 그때 법원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금지한다면 그건 거리의 자유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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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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