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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는 측면이 있다'거나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했다. 이러한 압박용 경제5단체의 행보에 대해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자를 식물노동자로, 노동조합을 식물노동조합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노동자들의 분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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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8호)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 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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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3

인권키워드
간병, 인권위, 병원, 농성, 점거, 노조,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소, '불법파업 제조기'로 악명 떨쳐온 필수공익사업장직권중재제도 합헌 결정 ( ) 16. 공공연맹 등 인권노동단체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노동자 양산 ( ) 17.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설교통부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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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 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나몰라라다. 지난달 29일 노동부장관 등이 1주일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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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정부,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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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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