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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들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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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장애인 이동권, 팔짱 풀고 일을 하라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질타

  ...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20년, 30년 집구석에 박혀서 자신을 탓하거나 가족 에게 부담주지 않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 첫출발이 이동이다"라고 외친 박경석 공동대표는 "굶어 죽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농성을 계속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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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1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이동권, 서울시, 인권, 가족,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가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이 씨 가족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40～45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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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본권, 국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을 24시간으로 연장했고, 올해는 드디어 시체를 묻을 곳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하여 ‘다음 가족을 그 위에 묻을 수 있도록 먼저 묻는 사람을 충분히 깊게 묻어 달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다. AIDS는 처음에는 게이남성, 성노동자, 마약주사자 등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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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검찰은 미결수였던 김씨에게 수술을 받고 오라며 1달간 구속집행정지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가족도 돈도 없던 김 씨는 수술은커녕, 자신의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재수감됐다. 3월말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대전으로 이감됐으나 대전에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4월중순경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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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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