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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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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아래 전교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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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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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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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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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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