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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0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우리 동네는 ‘일회용 디자인’과 씨름 중

... 다. 2009년 중곡동, 수유동, 신월동 세 곳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의 100%가 찬성을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었다. 올해, 연립 사람들은 어차피 용역업체는 돈 뜯어 먹으려고 싼 거 해 줄 테니, 그냥 꽃밭 넓어지고 계량기 높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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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 2011-03-02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서울시, 이야기, 전쟁, 지역, 활동가, 법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을 끼칠 것이 명백”한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지역의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가로막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때에는 누구도 집회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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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81호)

[벼리2]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다양한 소수자들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주거권을 요구해야

... 형, 친밀감의 정도, 갈등 발생 시 소통문제 등을 포함하는) 이며, 사회적 공간(이웃 및 지역사회 관계, 사회적 시선 등)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질문지의 조사항목을 구성할 때는 분리하여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때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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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009-12-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장애여성, 집, 주거, 장애인, 건강권, 여성, 지역사회, 노동, 섹슈얼리티, 장애, 정상가족, 젠더, 주거정책, 차별, 질문, 이야기, 국가, 네트워크, 소수자, 노동권, 사생활,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시간, 건강, 지속가능성, 평등, 개발, 활동가, 운동, 권리, 욕구, 무시, 정책, 서울시,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이라는 사실상의 삭감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역에서의 농성과 각종 선전전, 집회, 기자회견 등 수많은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은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질적인 삭감안을 낸 채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아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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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물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정'과 '만 25시간만의 강경진압 실행'은 매우 이례적인 것어었다. 이러한 이례성은 다른 지역의 망루 농성 사례와 비교해봐도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례적인 성격을 갖는 용산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의 조기진압 결정이 과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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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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