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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 4학년)씨는 교육개방에 대해 "교육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교육 주권을 외국자본에 팔아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라틴아메리카대륙 등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지식인, 학부모, 문화예술인 등의 성명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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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공공성, 연습, 한국, 국적,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개발독재시기에 여성의 몸은 이른바 '매춘관광'이라는 것을 통해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화되었고, 전시가 아니어도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미군의 국내주둔에 대한 대가로 바쳐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주먹에 피멍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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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평화, 차별,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담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될 개방계획서다. 이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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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국회, 기업, 불평등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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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근하려는 기존의 권리담론이 두 권리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서구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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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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