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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재앙이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으로 향유되어야 할 교육, 복지, 문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다. 4대강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정권의 그릇된 욕망과 이 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건설자본, 일부 지방 토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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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치료비와 생활고에 힘겨워하는 유족들에게 돈을 미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산재승인신청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죽음과 고통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떠넘기고, 직업병이라는 진실을 은폐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다. 삼성이 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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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여성, 건강, 권리,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불법,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능한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 축소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의료이용에서 차별이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벼랑 끝으로 떠밀기 긴급복지 지원은 올해 예산 1,533억 원에 비해 1,004억 원이나 삭감된 52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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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국가의 책무에 대해 국가와 정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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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무력화, 노동자의 빈곤화,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비정규직 사안의 핵심은 노동할 권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의적인 해고 방지를 무력하게 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거는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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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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