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제 1주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식민주의적 경험과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서방 세계의 착취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은 방임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구화, 자유화, 민영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기류에 의해 아시아 전반의 인권이 고조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권리는 나눌 수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논리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왜곡·강조 하면서 아시아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아시아의 풍부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권 보장의 길을 좌절시켰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위기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의 새로운 도전은 민중 자신의 조직과 투쟁을 통한 인권 기제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인권을 이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 인권 헌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주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아시아 금융위기와 도전 받는 인권

경제성장의 신화는 깨졌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초경쟁시대, 초국가시대, 다국적기업의 승리로 점철된 현실은 민중 다수의 삶을 절대적 빈곤 이하로 내몰았다. 최근 아시아 금융 위기의 특질은 노동자 권리의 침해, 특히 여성노동자와 아동에 대한 억압에서 보여진다. 가장 잔인한 현실은 외국인노동자의 추방과 그들의 난민화 현상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된 위기 인식에서 출발한 해결 모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좋은 정부, 바람직한 기업 경영을 위한 시민의 참여,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이 토론자들의 주장에 공동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에 직면하여 "투명성, 책임성, 좋은 정부,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어디서 발견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권교체로 민주정부를 세워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부와 민중이 필요로 하는 좋은 정부는 다를 수 있지 않은가? 우리, 곧 민간단체가 말하는 '인권이나 정치'가 민중이 느끼고 있는 '인권이나 정치'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 그 간극을 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는 민중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시아 인권헌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까를 더 고민해야 한다. 즉,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 이슈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