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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내 집회를 금지당한 전국연합과 같은 해 4월 외국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빌딩 앞 행진을 금지당한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아래 삼성해복투)가 그해 8월과 11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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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 의문사위 염규홍 조사1과장은 "이 진정은 권력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 인격권을 내세워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의문사위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애초 진정 거리도 안 되는 이 사안이 소위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전원위원회까지 올라간 것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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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져,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체류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 기간의 연장은 생명줄을 잇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몰하누딘 씨 등 직원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여권 연장이 시급한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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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주의 세계화 공동지배에 맞서 토지에 대한 권리, 식량주권, 식품안전성, 유전자조작 반대, 생명특허에 대한 반대 등을 내걸고 싸우고 있었다. 농민이 주력인 한국참가단과 중남미의 소농 원주민이 없었다면 칸쿤투쟁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에서의 '비아 캄페시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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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운동, 자본주의, 국제, 지역,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인지뢰의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전체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대책회의 이시우 집행위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인도적 차원의 보상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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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법, 전쟁, 생존, 생명권, 집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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