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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실시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일부 손봤지만 핵심 문제는 여전 하지만 정부는 인권침해 상황을 서둘러 개선하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인권단체의 조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불법감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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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9·11 이후 반(反)테러조치라는 미명 하에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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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는 "교육의 공공성에 있어서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의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법안들에서는 이러한 전제없이 민간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것만 언급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립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려되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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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시장,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심사소위)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4대 법안의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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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를 온몸으로 보여주며 서로의 가슴을 데워준 연탄불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반년째 노란색 반핵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는 부안의 주민들은 밀실행정을 밥먹듯 하는 정부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 부안도 안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핵폐기장이 옮겨가서도 안 된다는 그들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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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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