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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고무탄 운운은 집회자유 위축 한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의 '고무탄 사용' 이야기에 대해 "일부 시위에서 벌어졌던 돌발적인황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테러의 우려가 있으면 고무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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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독일·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가 똑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표할 거"라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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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빌미로 ‘공안작전’ 시작 울고 싶은 공안세력의 뺨을 때려준 것은 이른바 ‘신종화염병’.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신원미상의 이용자가 올린 ‘폭발성 신종 화염병 제조법’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적발, 추적에 나서고 ‘공안당국’은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작전’을 현실화시켰다. 우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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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지난 6월 22일 제 노동사회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 파견철폐공대위 참가단체는,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 비정규직노동자전국모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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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대통령도 87년부터 직접선출하고, 50만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되었던 판국에 찬성칸만 있는 부정투표가 판을 치고, 노조가 사용자측에 돈을 상납하고, 조직깡패를 동원해 직선제를 하자는 노동자들을 습격하는 철도노조의 시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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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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