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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나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담당자들의 현황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용석 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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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그해 8월과 11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가 무려 3년 가량이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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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비판했고,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역시 '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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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고무탄 운운은 집회자유 위축 한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의 '고무탄 사용' 이야기에 대해 "일부 시위에서 벌어졌던 돌발적인황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테러의 우려가 있으면 고무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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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독일·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가 똑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표할 거"라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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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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