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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호상(수원대 환경공학과 3년) 씨의 부모는 물론 휴대폰 전화통화내역까지 알아 내 괴롭히고 영장도 없이 윤 씨의 자취방을 급습하기도 했다. 그리곤 윤 씨의 아이디 나우누리 아이디 ‘수대행동’을 사용한 한 선배를 고소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동광주병원 노조의 자문에 응한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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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났는데도, 오늘 명동성당의 수배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끊임없이 발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수배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만큼은 꼭 정치 수배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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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전화감 수시로 떨어져” 이 같은 도청행위에 대해 당국은 “영장을 발부 받은 합법적 감청” 또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자취방’ 사건에서 드러나듯, 당국의 불법도청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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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요구하며 파업 돌입 ◆ 11월 12일 (목) 동래경찰서 보안과 직원, 보안사범을 찾는다며 영장도 없이 실직 노숙자 쉼터 수색/노숙자 보호시설, 노숙자 중 장애인이나, 노약자, 환자들에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청년진보당과 전국연합 등 6개 단체, ‘98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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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을 갖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1000호 발행 기념식장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인권영화제 지방상영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놈의 인권칼럼('인권'칼럼이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도 그의 순서인데, 할 수 없이 꿩대신 닭격으로 내가 맡았다. 특히 간첩사건 발표에 이어 공안기관에서 교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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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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