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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 지난주 정부는 6법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등 상당히 의미 있는 피의자 인권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이 개정안은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에는 '긴급구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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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24호)

  재판부 증인 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 연기

  ... 씨는 94년 9월 2일 저녁 8시 30분경 집에서 어머니와 식사도중 3명의 형사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48동안 조사를 받았다. 8차 재판 2월 27일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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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재판, 집, 심리, 영장,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없이 여관으로 불법연행 되어 팬티만 입혀놓은 상태에서 목덜미, 어깨 등을 구타당했고 담배 불 지짐을 당했으며 송곳으로 찔렸다”고 말했다. 또한 반 씨는 지난 8월 12일에도 광주 동부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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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조작 당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은 3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영장 없는 상태에서 불법연행 되어 두 세 달씩 밀실에 감금된 체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희철 씨의 경우 체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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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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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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