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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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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 한국,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켰다.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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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 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녹화 테입을 재판부가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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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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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으며, 특히 일본 사민당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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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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