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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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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정부,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사권도 검사와 경찰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검사나 경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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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중략> 정부는 4․3을 비롯한 각종 양민학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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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학살,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 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은 상처 받고, 사회는 경악했습니다.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범죄를 추모하며 등장한 페미니스트들에게 향한 공격과 혐오는 개별적 발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집단을 형성하였고 여성을 혐오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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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정부,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소수자,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앰네스티는 각 국 정부가 비준 노력을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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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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