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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고,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도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방치돼 있다. 따라서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살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처참한 현실에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언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 마산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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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사권도 검사와 경찰에 의해서만 행사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검사나 경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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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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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기로(7.27)/ 전공련,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씨 사건 직권조사 개시(7.24)/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보고서에 ‘전쟁범죄 및 반인류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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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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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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