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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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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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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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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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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테러, 국회, 운동,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회의 큰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과거 시절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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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인종차별,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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