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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경찰로 이루어진 국가형벌기관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권력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힘이 미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강력한 그 힘을 가진 자들의 편에서, 남성들의 권력으로 휘둘러 온 게 문제였다.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는 공권력의 문제는 또 다른 공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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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30호)

진실의 꽃 피는 용산을 위해

... 없었던 철거민들,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망루에 오른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공권력이 투입되고 진압과정에서 1명의 경찰특공대원과 5명의 철거민이 사망했다.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망루가 있던 남일당 건물은 철거되었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 같던 용산재개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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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1-16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용산, 남일당, 공권력,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진실, 감옥, 강정, 국회, 쌍용자동차, 추모,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구럼비, 선거, 철거,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6호)

[자유발언대] 미네르바의 구속과 공안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실입니다.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말 할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권력의 채찍이 작동한 것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경직된 도발이라 보입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현 정권의 잘못됨을 옹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정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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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로운창 2009-01-14

인권키워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집회, 북한, 촛불, 권리, 탄압, 권력, 국가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정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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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8호)

문화제 ‘희망’ 차질

고려대, 문화제행사 불허

한총련 사태이후 학내집회에 공권력이 투입되더니 이제는 문화행사까지 불허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준비위는 19일 오후 6시 30분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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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9

인권키워드
공권력, 학교, 국가보안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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