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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편승해 사용자들은 ‘급박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평시에도 가처분을 악용해왔다. 헌법으로까지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결코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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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있어(9.5).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를 외면하는 서울대 병원, 그리고 벌금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하는 병원과 법원.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 계속 이어져야 할 듯~. √ 1%의 탐욕에 반대하는 99%의 저항 ‘월가 점령 시위’가 세계 각지로 확대(10.15). 서울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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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배제,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권이 박탈되었음에도 파업에 들어간 것 때문이었다. 이 같이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아예 파업권이 박탈되어 있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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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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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때문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범죄행위로 취급받았습니다. 경찰은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공장에 뿌렸습니다. 테이저건에서 쏜 화살촉은 노동자의 뺨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용역들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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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저항, 노동권, 용역, 최루액, 권리,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자본,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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