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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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파업, 파업권,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LO의 한국정부의 파업권 보장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4. 테이져건의 위험성과 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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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평택, 쌍용차,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며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총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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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 현장인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농성장을 봉쇄했고 이들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는 농성 노동자들을 연행해 이들에게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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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경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형사절차를 동원해 파업을 막는 것을 그만두고”, “공공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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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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