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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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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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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동조합을 만드는 등 대항력을 키워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비연은 "현행 파견법에서도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2년마다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7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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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민노당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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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빈곤,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이 설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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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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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문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정부법안의 내용도 논리적 모순이 많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용목 민주노총(준) 공동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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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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