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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하면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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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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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동조합을 만드는 등 대항력을 키워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비연은 "현행 파견법에서도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2년마다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7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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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투쟁을 국민적지지 속에 이뤄냈던 노동운동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테이블에 앉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수용할 것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기업은 정리해고는 현금유동성 위기로 도산직전에 몰린 기업들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정리해고’라고 표현한 것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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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법,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 등의 말로 요양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측은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적으로 파견근무시키고 있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의 불씨를 낳았던 탑재 1부의 경우, 최근 23명의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자 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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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점거, 농성, 파견법, 대우조선,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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