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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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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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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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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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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주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파견기간의 1년 추가연장 △해고 후 파견노동자의 사용금지 기간을 현 2년에서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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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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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고용,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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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투쟁을 국민적지지 속에 이뤄냈던 노동운동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테이블에 앉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수용할 것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당시에도 정부와 기업은 정리해고는 현금유동성 위기로 도산직전에 몰린 기업들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위기를 ‘정리해고’라고 표현한 것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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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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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동조합을 만드는 등 대항력을 키워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비연은 "현행 파견법에서도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2년마다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7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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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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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민노당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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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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