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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있어 인권단체, 정부가 '가입'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4/11) 3. 법원의 연이은 '사회주의' 인정 판결 법원,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서적 제작자에 무죄선고(4/19)/ 법원, 사회주의자를 자임한 보안관찰대상자의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해 구체적 위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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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혐의내용은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이른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운영위원으로 가입회원으로 가입하여 반국가적 이적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90년 백태웅을 만나 '과학원' 가입을 권유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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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사법적 실현방법은 다른 개별 사회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자본주의적 사회권과 사회주의적 사회권 한편 서 교수는 "사회권이 공동체가 급부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회권을 보는 자본주의의 시각과 사회주의의 시각은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소유가 부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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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 는 시대에 국민이 어떻게 중요경제정책을 내릴 것인가’가 선거쟁점으로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과 마찬가지로 계획경제정책을 포기한 브라질 노동자당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 병행되고 국유화를 전제하지 않는 경제발전책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경제를 이끌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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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미국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일은 여전히 불편하다. '진보' 혹은 '진보주의자'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와는 별도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무난하게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한계선을 넘나들며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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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사회주의, 권리,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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