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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독재자의 망령을 덧쓴 사법부가 영화를 일방적으로 재단,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들 박지만이 낸 영화 <그때 그사람들>(임상수 감독) 상영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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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옥 모니터링 필요 주요 인권부문에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보법 사건에서의 잇단 무죄판결 과 영장기각에 비추어 볼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상당히 제고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인권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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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수 있었던 태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이상훈 부장판사, 검사, 검찰청장 등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월 재수감될 고애순에 대해 석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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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재발, 법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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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 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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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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