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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지난 5일 태아를 사산한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 문제에 대해 광주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전남연합, 광주여연 여성특별위, 남총련 등 10여개 단체 대표들은 10일 회의를 갖고 광주전남지역의 광범위한 단체들을 포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무리한 공권력 남용과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13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사레와 교도소내 임산부의 인권유린 사례를 수집하기로 하였으며, 검찰과 재판부, 도경 보안수사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0일 각각 성명을 발표,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결국 사산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양심의 파탄이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은 사법주체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으로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공안당국과 법원은 고애순씨를 비롯,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정중한 사죄와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여연은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태아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에 대해 이상훈 부장판사, 검사, 검찰청장 등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4월 재수감될 고애순에 대해 석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