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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28;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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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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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원의 양식 등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불법체포와 감금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이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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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의 지시에 따른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한 후 자백을 강요하면서 검사실 옆방에서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직접증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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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85)으로 20년의 형기중 11년째 복역중이다. 황씨는 85년 사건 당시 안기부에 의해 불법체포 되어 63일간이나 고문을 당하였고, 지난해 7월7일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황씨는 서울고검과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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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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